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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전원 25곳 취약계층 학생에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국고 48억8700만원 지원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취약계층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 48억8700만 원을 지원한다.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

 

지원방식은 교육부가 법전원 25곳에 48억8700만 원을 지원하고 각 법전원에서 교육부 지원금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법전원 편제 정원 6,000명의 15% 수준이다. 

 

다만 현행 법전원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을 고려해 학생당 법전원(타 대학 포함) 장학금의 수혜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한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 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장학금 지원순위는 1순위는 기최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 학생으로 등록금 100% 이상, 2순위는 소득 4구간으로 등록금 90% 이상, 3순위는 소득 5구간으로 등록금의 80% 이상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법전원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 확대해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03-04 1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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