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기존 대학생에 한정됐던 학자금대출이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13일 발표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다.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른다. 그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초저금리인 1.7%로 동결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한 바 있다. 

이번 대출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로 수강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다. 성적은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으로 장애인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제한은 없고 만 55세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학자금대출 연체자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 제한이 따른다. 

1인당 총 4천만 원 한도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을 포함해 최장 18년 이내에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약 15만 명의 학비 부담이 경감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의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소속 학습자의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기관은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신청기간 내에 지원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를 갖춰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은 12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