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일체의 행위는 대가성과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과 같은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나 교재 제작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의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다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 내실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허가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보완한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1월, 7월 겸직 허가 내용,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아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올 한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