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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무효..공교육 다양성 존중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2025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 예정이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교육부 측은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을 평가하고 2단계로 교과 지식 평가를 제외한 인성면접을 실시한다.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했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2024-01-17 1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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