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나라를 자원부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원순환법)’이 29일 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원순환법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원과 에너지 수입에 2013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해야 하는 자원 다소비 국가다. 특히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중에서도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이 56%나 포함돼 있어 자원낭비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공포된 자원순환법을 보면, 우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한 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게 된다. 특히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목표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적, 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원순환 목표의 조기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유용한 자원을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해 영구 폐기하는 경우 재활용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어 원료로 직접 투입가능 한 폐지나 고철과 같은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된다. 기존에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도 폐기물로 계속 규제를 받아 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도입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이 폐기물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자의 수거·운반, 재활용, 유통에 수반되는 부담이 완화되고 시장에서의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측은 “자원순환법의 주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향후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이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 7,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일자리도 약 1만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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