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가 개선된다.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 시장이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24일 배출권 가격이 톤당 7020원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미쳐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우선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4년까지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금융상품을 출시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2025년까지 위험 관리를 위한 선물시장도 개설한다.

시장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던 배출권 이월 제한과 상쇄배출권의 전환 의무기한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당초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도 부족량보다 더 매수해 이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배출권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이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기한도 기존 감축실적 인증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후분야 산업 육성의 계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