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2022년 10월 1일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된 후 올해 10월부터 대상이 지정폐기물까지 확대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유, 폐유독물질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이다. 

현재 배출 사업자와 운반·처리업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종류, 배출량, 운반차량 번호, 운반일자, 반입량 등 인계·인수내역을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 체계로는 운반자와 처리자가 공모하면 인계·인수내역을 허위로 입력할 수 있어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행위까지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환경이 보다 안전해지고 폐기물 처리자의 무단 투기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억울한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