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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원도소방본부, 허위신고자 개인손해배상 청구 승소  [2019-12-16 17:17:14]
 
  소방캐릭터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 보호, 사회적 경종 울려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소방본부가 11일 허위신고자 L씨(남, 43)를 대상으로 97만9천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록 소액이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


허위 신고자는 지난 2월 12일 대구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형이 연락이 안 된다”며 원주시 태장동 H아파트 구조출동을 요청했다. 강원소방본부는 원주소방서 구조대 출동지령 후 신고자와 2차례 추가로 통화했다.


이때 신고자가 ‘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문을 뜯으라 소리쳐 강원지방경찰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과 원주 봉산지구대 경찰관 3명이 아파트 출입문을 강제개방 했다.


하지만 개방된 아파트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고 타인의 소유로 밝혀져 명백한 허위신고임이 확인됐다. 또한 신고자가 알려준 형과 형수의 전화번호 역시 없는 번호와 모르는 사람으로 밝혀졌다. 


결국 신고자의 허위신고로 타인의 재산에 97만9천원의 손괴가 발생하고 소중한 소방력과 경찰력이 허비됐다. 강원도는 피해자의 긴급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5월 14일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후 동액을 신고자에게 소송 청구했다.


소송은 9월 30일 춘천지방법원에 소액사건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돼 이의 신청 없이 확정됐다.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원주소방서도 2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19-12-16 17: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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