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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원지방경찰청, 자기 사건 공판참여제 시행
 
  강원지방경찰청
 경찰이 공판 과정 참관 수사 결과 타당성 재확인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25일 경찰수사 개혁,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수사관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공판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수사 결과의 타당성과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자기사건 공판참여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 1월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향후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진행, 종결까지 검사의 지휘 없는 수사권을 행사하게 됐다.

 

지난 5월 15일 태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 3명은 자신들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의 공판이 열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을 찾아 공판 과정을 참관했다.


수사관들은 자기 사건의 공판을 지켜본 후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새삼 느꼈다고 밝혀 전반적으로 공판 과정 참관이 향후 수사의 완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강원경찰 수사관들은 피의자를 구속한 사건이나 수사 중 검사와 경찰 간 의견 차이가 있었던 사건 등에 대해 법원을 찾아 공판 과정을 직접 참관하게 된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1계 신원종 경정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찰수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0-05-26 1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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