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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병상 이상 병원 중대 환자 안전사고 발생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의무보고 대상사고는 의료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 [2021.01.19] <more>
중대본,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 연장..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7일 발표했다. &n.. [2021.01.18]
행안부, 화재 발생 연간 302명 사망.."불 나면 피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2018년 1월 26일과 11월 9일 각각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등...  행정안전부는 최근 유례없는 한파로 .. [2021.01.15]
행안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13조3천억원 판매..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해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이 13조3천억원으로 나타나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총 13.. [2021.01.14]
행안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 '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24’에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3일부터 25일까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홈페이.. [2021.01.13]
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발족..백신접종 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구성하고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지원단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함께 지자체의 백.. [2021.01.12]
복지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37만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2021.01.11]
고용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50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2021.01.08]
중대본, 8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모든 실내체육시설..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내일부터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실내체육시설도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 [2021.01.07]
행안부, 밤 9시 후 문 잠그고 영업..집합금지·방역수..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아 간판 불을 끄고 영업을 하거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집합금지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54건이 적발됐다.   [2021.01.06]
복지부,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노인·한부모 가구에 1촌 직계혈족인 부.. [2021.01.05]
행안부,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출생자수 전년 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 2만838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 5,184만9,861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 [2021.01.04]
복지부,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긴급복지 완화기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긴급복지 지원이 3월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을 3월 말까지 .. [2021.01.02]
복지부,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 상‧하반기 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 [2020.12.31]
복지부, 암 유병자 201만명..절반 이상 5년 이상 생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암유병자 중 절반 이상이 5년 넘게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30일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2018년 신규 발..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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