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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봄철 전세버스 교통사고 급증…관광지 차량상..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전세버스 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관광지에서 차량 안전장치, 운수종사자격 보유 현황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 지자체, 전세버스연합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전세버스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3.04.17] <more>
정부, 정신건강검진 2년마다 실시..검사질환 우울증 ..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14일 .. [2023.04.14]
정부, 학폭 기록 졸업 후 4년까지 남는다..기록 삭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졸업 후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 [2023.04.13]
국토부, "소규모 동물병원 주거지역 인근으로"..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해 건축규제를 정비한다.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입지할 수 있게 된다.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2023.04.12]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어기면 최대 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04.11]
복지부, 아이 2명 가정도 나이 상관 없이 어린이집 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아이가 2명인 가정도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3.04.1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받아도 청약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2023.04.07]
윤 대통령, 홍성 등 산불 피해 10개 시군구 '특별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윤석열.. [2023.04.06]
행안부,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사망자 63% 감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자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곳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고.. [2023.04.04]
국토부,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주거지원' 신청..5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3일부터 전세피해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2023.04.03]
복지부, 심야시간대·공휴일 운영 약국에 예산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각 지자체장이 휴일·심야 시간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2023.03.31]
행안부, 1일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 [2023.03.30]
국토부, "폭설 때 안내문자 하나만"..대처미흡 제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A씨는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자 3년 만에 고향인 제주도에 방문했다.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내고 귀경을 준비하던 A씨는 제주 일대에 눈이 내릴 예정이라는 뉴스를 접했다.&n.. [2023.03.29]
행안부, "만져보고 기울여 식별"..주민등록증 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ㄱ씨.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로 인해 폐업까지 이어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 보이는 손님이 술을 주문하면 주민등록증을 요구해 꼼꼼히 살핀다. 일단 사진과 실물을 육안으로 비교한 후 .. [2023.03.28]
행안부, 등산 중 응급상황 발생..스마트폰으로 '국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랜만에 친구와 등산을 하던 ㄱ씨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친구 ㄴ씨는 스마트폰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인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해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119에 신고했다.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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