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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입자 울리는 '깡통전세'..전세사기 106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40대 임대업자 A, B, 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일명 '깡통전세'로 서울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임대인 H와 .. [2022.12.21] <more>

국토부, '시속 180km' GTX-A 전동차 출고..2024년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024년 개통예정인 GTX-A 노선을 운행할 철도차량이 모습을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GTX-A 전동차의 출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19일 현대로템(주) 창원공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22.12.20]

행안부, 순경⟶경무관 승진 근무연한 5년 단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경찰 총경급을 대상으로 복수직급제가 도입된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9일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 [2022.12.19]

질병관리청, 전국 곳곳 강추위 한랭질환자 증가..실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국 곳곳 강추위에 한랭질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저체온증으로 인한.. [2022.12.16]

행안부,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으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와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2022.12.16]

행안부, 1600cc 미만 차 살 때 채권 의무매입 사라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와 함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15일 시행한다고 밝혔.. [2022.12.15]

복지부,내년 1월부터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2022.12.14]

고용부, 내년 10인 이상 사업장 소속 예술인·노무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 [2022.12.13]

권익위, 전기 이륜차 2만대 진입..보조금 부정수급 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022.12.12]

행안부, 스토킹 범죄·음란물 유포죄 저지르면 공직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받은 공무원은 임용 제한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nb.. [2022.12.09]

국토부, 공동주택 '50세대 이상'도 관리비 내역 공..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파트단지 안전관리계획에는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대책과 대응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12.08]

권익위, 공공기관 보유 골프회원권 특정임원·퇴직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 콘도,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정규직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2022.12.07]

행안부, 공유자전거에 상업광고 가능..옥외광고물 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대여해 사용하는 공유자전거에도 상업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2.12.06]

정부, 연장근로수당·근로계약서 없이 '노동착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근무여건이 열악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과 함께 서면계약서 작.. [2022.12.05]

정부,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0.26%로 작년 비해 0...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지난해에 비해 0.5%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지난해 말 대비 0.5% 증가한 2억6074만7천㎡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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