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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복지부, 모든 6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소득·재산 선정기준 삭제  [2019-03-19 10:37:44]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4월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시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 기준을 삭제했다.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아동수당 수급가구 소득이 탈락가구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아동수당 지급 금액 감액 규정도 삭제했다.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4월 25일부터 소득과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이때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돼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 했다”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삭제됐어도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수당 신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2019-03-19 1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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