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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권익위, "시설부대비로 고가 시계·의류 구입"..14개 공공기관 적발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공직자 시설부대비 남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출장비 부당 수령·외유성 국외 출장 등 총 12억원 부당 집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시설 사업에 들어가는 부대경비로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체제비나 안전용품 등에 쓰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9개, 교육자치단체 3개, 공직유관단체 2개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14개 기관은 울산, 세종, 경북, 울산 동구, 강릉, 상주, 남원, 구례, 영동, 충북·강원·부산교육청, 농어촌공사, 철도공사다.  

 

조사 결과 9개 지자체 모두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을 허위 등록해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부당 집행 사례를 보면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의 경우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해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함으로써 9개 기관에서 총 6억4076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 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등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2억867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출장 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각국, 호주 등을 방문하는 등 총 2개 기관이 2억8158만 원 상당을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밖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으로 총 2개 기관이 94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고 했다.

 


[2023-12-05 14: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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