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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부, 중위소득 이하 대학생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내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2년까지 면제받게 된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미뤄야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여기에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회의 일시·장소, 안건, 회의 결과 등을 ​가해학생·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내년 3월부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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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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