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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용부, "집에서 넘어지고 5천만원 수령"..산재보험 부정수급 117건 적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병원에서 일하는 A근로자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처리를 부탁하며 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산업재해 보험금으로 5천여만원을 수령했다. 

 

#배달업무 종사자인 B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신청해 1천여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고원인은 업무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를 음주 운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실시 중으로 중간결과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각종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320건에 대해 조사했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8건(55.6%) 중에서는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60억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고용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불법사례와 구조적 문제를 포착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2023-12-20 1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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