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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규제개선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30년 이상 지난 건물이 60%를 넘기면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르면 3월부터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이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된다. 지금은 정비구역 내에서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를 넘겨야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만 돼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 편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까지로 확대된다.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4분의 3만 동의해도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은 3분의 2에서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리지역인 경우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은 방 설치가 제한돼 있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해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전용면적 30㎡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고 60㎡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은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 단일건물로도 입지를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확대한다.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추가해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기관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이는 오피스텔 내외부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를 금지했던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했다.  


[2024-01-31 1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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