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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안부, 내년 고항사랑기부금 2천만원까지..어떤 사업에 쓰이나 '지정기부' 가능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일 국회 본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그간 금지됐던 문자메시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당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 제도도 명문화된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여 질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돼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지게 됐다. 

 

또한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과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독려 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자체 명의로만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2-02 1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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