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대학이 학과와 학부를 반드시 둬야 하는 원칙이 폐지된다. 대학 1학년도 전과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이 폐지된다. 대신 학칙을 통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전과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이 사라진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이 부여된다.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을 개편해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제도화한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또한 협동수업을 신설해 대학이 지자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한다.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학습권 보장 조치를 의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