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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의사 집단행동 '심각' 단계 상향..한시적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국무총리실 전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22일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주요 94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모두 수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은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는데 이는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비상대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처별 진료현항을 보면 국방부는 20일 오전 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해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상황에 대응해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으로 산재병원은 대학병원·보건소·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환자 이송과 전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은 유지된다. 

 

앞으로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할 방침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한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나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


[2024-02-23 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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