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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비 사적용도로·위장 고용해 인건비 편취"..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수급 418억원 환수
 
  권익위, 2023년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사회복지 분야 342억 원 환수, 137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익자를 적발해 618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을 포함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자치단체 17개 등 총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총 418억 원을 환수하고 2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환수 및 제재부가금 총액인 505억 원과 비교해 2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가 요인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 편취 등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 342억 원(82%), 제재부가금 137억 원(69%)으로 가장 많은 제재처분을 받았다.

 

기관유형별로는 환수는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일선에서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262억 원(63%)을 처분해 가장 많았다. 제재부가금은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은 192억 원(96%)을 처분했다.

 

권익위는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 


[2023-12-07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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