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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외 체류 저작권 침해사이트 운영자 인터폴 적색수배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 검거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월 최대 접속건수 1천5백만 회, 불법 유통 중인 저작물이 약 45만 5천 개에 이르는 토렌트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주에 거주하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한 토렌트 사이트 피의자에 대해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는 저작권 사범 최초로 적색수배가 내려진 것.


기존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저작권 침해자를 조사할 수 없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입국 정보만 통보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저작권 침해자에게 인터폴 협력으로 적색수배를 내려 수배자를 체포하고 국내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 왔다. 지난해 ‘○○○○닷컴’, ‘○○○루2’ 등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긴밀히 협의해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후 주소를 변경해 생성하는 대체사이트도 4일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 방송, 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조치로 신한류 콘텐츠 확산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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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12: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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