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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안부,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 속으로..2025년부터 무료 발급 시작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타인 주민등록증 사용 시 처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한 자가 제한 해제도 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했다. 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국민 여러분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12-08 17: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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