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된 모음집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2019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점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다. 

이번 사례집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와 함께 합의지원, 법률 지원, 추심 지원, 면접교섭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총 23개의 이용 사례가 담겼다.

특히 조손가족, 미혼⸱이혼 한부모, 다문화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조건 완화로 생계비를 해결한 사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현장기동반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 자녀와의 면접교섭 서비스 이후 양육비를 증액한 사례도 수록돼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비는 부모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웹툰으로 제작해 여가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잡지(웹진) 등을 통해 배포한다.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 등에 배포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누리잡지(웹진) ‘행복플러스’ 등을 통해서도 소개된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률이 지난해 32.3%에서 올해 35.4%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부·모들이 있다”며 “이번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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