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해적 출몰이 잦은 해역은 해상특수경비원이 승선하거나 선원대피처 설치 등의 안전조치 없이 진입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적예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선원들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은 2017년 45건, 2018년 82건, 2019년 67건, 2020년 84건, 지난해 35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령에서는 해적 또는 해상강도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박, 선원 등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규정했다. 또한 위험해역 중 해적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해 선원대피처 설치,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선박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선박 내 선원 대피처 설치 여부 확인은 물론 선사나 선장의 해적피해 예방요령 이행, 자체적인 해적피해 예방대책 수립, 비상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도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사무소나 분소를 설치하고 재정, 인력, 무기 등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해적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선사 자체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