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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실태점검..시정·과태료 부과 조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의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CC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의무 대상인 5929개소 가운데 99.9%인 5925개소가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설치 시설 4개소(0.1%) 중 폐원 절차가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2개 시설은 2월 중 설치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또한 설치 예외 시설은 264개소로 CCTV 미설치 동의 60개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204개소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획점검으로 전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 장소·130만 이상 화소·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지자체는 현장점검 중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며 "점검 후 설치·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2024-02-19 15: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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