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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멸종위기종 '앵무새' 알 대량 밀수·유통해 수억원 챙긴 일당 무더기로 검거  [2017-03-06 12:16:01]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 관계자가 대량 밀수한 멸종위기종 앵무새, 정상개체로 둔갑·유통시킨 일당 검거 관련 증거물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국제적 멸종위기종 1·2급에 해당하는 앵무새 알을 대량 밀수해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CITES 1·2급에 해당하는 앵무새 알을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A(42)씨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B(44)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지 브로커인 C씨(대만 국적)와 D씨(태국)를 추적 중이다.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1급은 학술목적 외 수입·수출이 금지돼 있고, 2급은 허가 및 신고가 있어야 수입과 거래가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40차례에 걸쳐 2억9060만원 상당의 앵무새 알을 밀수, 이를 부화시켜 판매해 총 2억192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B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50차례에 걸쳐 3억5948만원 상당의 앵무새 알을 국내로 몰래 가져왔고, 같은 과정으로 1억7636만원을 벌었다.

 A씨와 B씨가 밀수한 알의 갯수는 특정되지 않았다. 다만 밀수액의 70%(4억4800만원)가 저가알인 것으로 밝혀져 적어도 4만개 이상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앵무새 종(種) 중 썬코뉴어의 경우 알의 가격이 개당 1만원이다. 이들은 공항 밀반입 시 알을 식빵 사이 혹은 공기가 통하도록 구멍을 뚫고 안에는 솜을 깔아놓은 깡통에 넣는 수법을 썼다.

 A씨 등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CITES 2급 종의 앵무새가 낳은 알을 부화한 경우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개인 간 개체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평소 가지고 있던 어미새와 알이 함께 있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밀수한 알들도 자신이 키우던 앵무새가 낳은 것처럼 위장한 것(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 양도·양수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앵무새 알을 부화시킨 뒤 지방 환경청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증명서'를 신청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식한 것처럼 사진 등 허위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그러나 합법적 개체인 경우 양도·양수 시 필요한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에 그치지만 불법 개체는 형사처벌된다. 이에 A씨 등 업자들은 "단속이 되면 합법적 개체인줄 알았다고 하라"는 식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요령을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앵무새의 알이 이렇게 장기간 대량 밀수돼 왔다는 사실과 현지 공급책 등 구체적인 경로까지 확인된 최초 사례"라며 "출·입국시 적발될 위험이 적고 정상적으로 유통된 어미새만 있다면 손쉬운 '세탁'이 가능한 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은 점 등이 장기간 밀수가 가능했던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한 앵무새 153마리에 대한 조류 인플루엔자(AI)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며 "하지만 이번처럼 검역을 거치지 않은 대량의 밀수종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은 우리 방역체계의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17-03-06 1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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