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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어금니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검찰 "범죄 취약 여중생을 물색한 계획범죄"  [2018-01-30 18:17:25]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추행,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이영학(36)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검찰이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추행,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어금니아빠' 이영학(36)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모(14)양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나 이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씨에게 내재된, 왜곡된 성 의식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중생을 물색한 계획 범죄"라며 "게다가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적인 도피 행각을 벌였고, 자신에게 유리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어금니 아빠'라는 망상으로 동정심을 끌어내려는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을 또다른 생명으로 대신할 수 없고 피해자 여중생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며 "더 큰 피해를 막고 사회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정의, 인권의 가치와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라는 검찰의 사명에 따라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중학생 딸 친구 A(14·사망)양을 유인·추행한 뒤 살인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와 부인 최모(32·사망)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부인 최씨를 모기약 캔으로 때린 혐의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일평생 소중한 학생 A양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영원히 기도한다.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을 약 30분동안 반복하며 흐느껴 울기도 했다.

 

 아울러 이씨는 또 최후변론 말미에 "검찰이 숨진 부인 최씨를 모욕하고, 자신에게도 욕하고 폭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모든 자신의 혐의는 인정했다. 이씨가 이 같은 주장을 주장을 하자 검찰과 변호인들의 표정이 찌푸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딸 이양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했다"면서도 "이씨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 A양을 유인했다. 또한 A양이 괴롭힘을 당할 때 수면제를 직접 먹이기도 했다. 또 A양의 휴대전화를 버렸고 A양 어머니에게 거짓으로 마치 가출한것처럼 알려 결국 A양이 구조되지 못하고 살해됐다. 또 피해자 사체 유기에도 적극 가담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씨의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A양의 아버지 B씨는 "사전에 계획 하에 제 딸을 유인해 살인했한 이영학과 이양은 분명 제 손으로 죽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법이 명명백백, 정당하게 피해자를 대신해 피의자에게 죄를 묻고 형량 결정한다기에 저희 유가족은 법을 믿겠다"며 "제 딸을 죽인 이영학과 이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 사형을 꼭 집행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미리 써온 탄원서를 읽어내리며 흐느껴 울었다. 그는 또 "경찰청 감찰 결과 당시 담당 경찰이 허위 보고를 하고 지휘 보고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어떻게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저희 가족은 경찰에 대한 원통함도 크다. 국민을 지키는 '지팡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죽음에 몰아넣는 게 경찰이 할 일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B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참관인석을 지키며 이씨를 지켜봤다.

 

 한편 검찰은 이씨와 범행을 공모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인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 형 이모(40)씨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1월17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꼭 갚고 싶다. 형을 좀 줄여주면 앞으로 희망된 삶을 살고 싶다. 무기징역만 피해달라"며 "딸을 위해 목표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죽은 처의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국선변호인은 답변서에서 "이씨가 장애등급이 있고 간질과 치매 증상이 약간 있다"며 "피고인 이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환각 증세가 있고 망상 증세가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했다. 


[2018-01-30 1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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