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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5천억 규모 다단계 사기 일당 1심 중형…피해자 4천명  [2018-02-09 18:29:47]
 
  서울중앙지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해외 게임기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 5000억여원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9일 열린 이모씨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모씨·강모(여)씨에게도 징역 7년, 정모(여)씨 등 5명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액이 공소장 내용보다는 줄었고 피고인들이 대부분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해도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조직의 관리이사 이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황모(53·여)씨 등 4000여명으로부터 513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울 대치동에 본사를 두고 "해외 게임기 설치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 당 1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60만원씩 3년간 연 21~3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구좌 투자를 유치하면 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매월 80만~300만원의 고정 급여를 주는 등 전형적인 금융다단계 수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씨 등이 게임기 구입에 쓴 돈은 7억여원에 불과했고, 약속한 수익은 커녕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업 자체가 나중에 가입한 이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이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는 구조였다"며 "이와 같이 회사가 운영되는 것을 피고인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18-02-09 18: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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