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05일 (토) 10:58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Home > 기사 > 경제
 
ㆍ산업부, 7월부터 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져..절차와 요건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중견기업법’ 개정 공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사업전환 특례가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중견기업법’이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 업종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 합병, 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때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됐지만 7월부터는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전환을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할 경우 여기에 필요한 자사 주식을 자기명의로 취득하기 쉬워진다.


또한 기업이 교환하려는 주식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취득할 수 있다.  


이밖에 합병이나 영업양수도를 이행할 때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산업부 측은 기존 유사한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제도가 기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동 제도는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등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법은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오는 7월초부터 시행된다.


​ 


[2019-01-07 12:53:59]
이전글 산업부, 산업기술 유출 시 손해액 최대 3배..'징벌적..
다음글 국토부,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8곳 공공임대주택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