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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몰카' 탐지장비 미보유 260개 버스터미널 지원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불법촬영 미점검 시 최대 600만 원 과태료 부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국 버스터미널 내 화장실, 수유실 등에서 불법으로 촬영되는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 탐지장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최근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객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는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 6,623건 가운데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안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은 1,590건(24%)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촬영기기의 초소형화, 위장화를 통해 육안점검이 곤란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전국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장비를 지원해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까지 전국 295개 터미널 중 전문 탐지장비를 미보유한 260개 터미널에 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버스터미널사업자가 불법촬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 불법촬영 주의 환기,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내방송, 전광판, 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를 제공해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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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0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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