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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총 9,596건…350억원 과태료 부과  [2019-03-14 09:55:52]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
 부동산 다운계약, 지연신고 등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 결과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만7,289명을 적발해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2017년 7,263건, 1만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 606건(1,240명), 가격 외 계약일 허위신고 383건(76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 219건(357명)이었다. 이외에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등이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 통보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또한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의심 2,369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조치를 내렸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 과태료 총 105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 행위에 대한 적발이 쉬워졌다”며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19-03-14 09: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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