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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사회배려대상자 위해 입주자 모집 기간 10일로 연장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 모집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 견본주택 방문 등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과 청약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 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공고내용이 많고 글자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실익도 없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일간신문 공고 시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한 정보만 포함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개선하도록 했다.


해외거주 판단기준도 명확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으나 해외거주 판단 기준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출국 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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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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