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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모든 차량 일시정지 의무  [2020-01-07 19:45:13]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란신호등
 
  보도가 없는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후 보도⸱보행로 설치
  정부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가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다만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확충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 이하로 강화하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란신호등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근절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고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현재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높이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교, 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이외에도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하반기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인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후 서행 의무, 앞지르기 금지 의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2020-01-07 1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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