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늘부터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차량 대당 최대 10리터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난달 15일 중국의 요소‧요소수에 대한 수출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린다.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하도록 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고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다만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양부처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해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 수입·판매업자가 당일 수입량, 사용량, 판매량,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향후 한달 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해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ask16707072@korea.kr, 1670-7072)로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으로 하면 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