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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침수차 속이고 팔면 즉시 '사업취소'..폐차 의무 불이행 2천만원 과태료
 
  침수차량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발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침수차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은 분손차량 정보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다. 침수차량은 폐차를 반드시 해야하고 미이행 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침수 피해건수는 1만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데 따른 대응책이다. 

 

우선 지금까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이 됐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하도록 했다.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 ‘자동차365’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해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즉시 사업취소하고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전손차량 소유자가 폐차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러한 처벌강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22-08-26 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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