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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 3년 이하 징역..10월말까지 특별단속
 
  금융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고부터 단속, 처벌, 범죄이익 환수까지 모든 단계에 결쳐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월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법무부, 금감원, 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불법사금융 단속 현황을 실시간 공유해 중요사건 발생 시 합동 수사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금융당국․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유튜브 등을 통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 점검하고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5천만원 이하인 과태료에 ‘3년 이하 징역’을 추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는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을 더 강화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 또한 재범과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 단계부터 적극 몰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기 위해 올해 안에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도 9월말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예산을 확보해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가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방안 등에 대해 몰라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했다. 

 

 


[2022-08-29 0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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