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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 BRT 달린다..천안·제주 등 35곳 확대
 
  시행령 개정 전‧후 위반행위 따른 처분 예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지역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BRT 구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경북 포항시·김천시·안동시, 경남 진주시·통영시·사천시·밀양시·거제시,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진천군, 충남 천안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당진시·홍성군, 전북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순천시·광양시, 강원 춘천시·원주시·강릉시·동해시·속초시,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 총 36개 지역이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내달 11일부터는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해 사업을 한 경우 최대 90일의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정지 처분으로 일정 기간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자에게는 경영상 부담이, 운행 정지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1회 180만원, 2회 360만원, 3회 540만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보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측은 "이번 시행령 마련에 따라 향후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 구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대체과징금제도를 통해 BRT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버스 운행은 계속돼 시민들의 불편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고 했다. 

 

 


[2022-11-29 1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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