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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자동차번호판 봉인 60년 만에 폐지..기술발달로 위변조 실시간 확인
 
  자동차 봉인 예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불편 없어지고 국민 부담 약 36억원 절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자동차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해 둔 것이다. 

 

최근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봉인발급과 재발급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흐르면서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앨 수 있다. 

 

또한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 온 약 36억원의 수수료도 절감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번호판 봉인 신규 등록은 174만3천건, 봉인 재발급은 7만8천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2천원이다. 

 

 


[2023-01-03 1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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