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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내년 상..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5월 바이오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7월에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 절.. [2023.12.28] <more>
국토부, 출산가구에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 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는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자금으로 최대 5억원의 대출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23.12.27]
국토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항목 확대..보행자·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이 기존 45개에서 60개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 [2023.12.26]
국토부,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비자로 임대업..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방문취업 비자(H2)로 체류하는 외국 국적 매수인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간 다세대 주택 6가구를 약 30억원에 일괄 매수해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임대업을 벌였는데 무자격 비자 임대업으로 확인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법.. [2023.12.22]
금융위, 채무자 추심 1주일 최대 7일·원금에 연체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추심횟수는 1주일에 7회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개인금융채권.. [2023.12.21]
국토부, 내년 3월 입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 [2023.12.20]
국토부, 내년 3월부터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 최대 3점까지 인정받게 된다.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것.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 [2023.12.19]
정부,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받는.. [2023.12.18]
산업부, 전기차 충전기 산업 세계 점유율 10%까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의 세계 전기차 충전시설 점유율을 현재 1.2%에서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 발족하고 전기차 충전.. [2023.12.15]
국토부, 제2금융권도 주담대 심사 때 확정일자 확인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 [2023.12.14]
국토부, 기술형 입찰 때 종이→전자파일로..제출서류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기술형 입찰 시 설계심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60% 이상 줄어든다.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 [2023.12.13]
국토부, LH 독점 공공주택 건설 민간에 개방..전관 입..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건설을 민간건설사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할 수 없게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도 다른 전문기관으로 이관된다.  [2023.12.12]
산업부, 원전 기자재 기업 자금난 해소..계약금 30%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 [2023.12.11]
산업부-해수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상용화 촉진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8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 개입 없이 .. [2023.12.08]
국토부,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공공주택 복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3곳이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 3곳 1600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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