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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청약제한 회피하려고 이혼까지"..부정청약 159건 수사의뢰
 
  허위주소지 유지
 
  허위 이혼신고(위장이혼)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실시 결과 발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28세 A씨는 장애가 있는 외조모 B를 7년간 부양한 것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해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다시 B씨를 A씨의 모친인 C씨가 부양한 것으로 해 B씨 명의로 수도권에서'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다. 실제로 B씨는 남편과 함께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D씨는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태안으로 발령이나 남편과 함께 '태안'에서 거주하게 됐다. 천안과 직장까지는 112㎞거리로 모친이 거주하는 천안에 주소지를 허위를 유지한 채 천안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해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E씨는 자신의 명의로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 F와 위장이혼했다. 아이 2명은 F가 양육하는 것처럼 하고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였다. 

 

또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3건 이었다. 

 

청약제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을 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6건이나 됐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를 넘겨주어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 계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10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사례도 55건이나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 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3-03-22 1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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