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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이 '계약 해지·손해 배상 청구'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보증보험 가입 주택 가격 산정 시 공기가격·실거래가 우선 적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보듯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도 배상하는 조항을 담았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신축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했다. ​ 


[2023-03-21 1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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