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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융자금 없음' 표시 해놓고 2억원 근저당..온라인 불법광고 201건 적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유형
 불법광고 게재 10개 분행대행사와 관계자 29명 경찰청 수사 의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A씨는 유튜브에서 원룸 매매 광고를 보고 기재된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로 문의한 후 방문 약속을 잡았다. 방문 전날과 당일에도 방문 여부를 확인한 뒤 부동산에 도착했지만 공인중개사는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B씨는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한 원룸의 임대 매물 광고에 '융자금 없음'으로 표기돼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해당 매물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채권최고액이 2억3400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3월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 있는 20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적발된 불법광고 201건 중 163건(81.8%)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였다. 

 

이어 20건(10.0%)은 ‘명시 의무 미기재’로 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중개보조원 사항을 명시한 경우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광고한 ‘광고주체 위반’은 18건(9.0%)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올해 3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했다.

 

실제로 A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다.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끼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기간 중 경찰청과 합동으로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2023-03-30 1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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