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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번호판 사용료·일감 미제공"..화물제 지입제 피해 790건 접수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결과
 행정처분 212건, 세무조사 97건, 수사의뢰 32건 검토 요청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ㄱ운송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웃돈, 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화물차주에게 요구했다. 또한 당초 광고 내용과 달리 고정된 운송물량이 없어 금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B운송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3천만원의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해 운수회사 대표의 아들 통장으로 3번에 걸쳐 지급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 하루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한 경우가 424건(5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 113건(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 33건( 4.2%)’ 등이었다. 

 

차주의 피해 외에도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이는 화물차 수급관리를 위한 공급기준에 맞지 않게 차량이 등록된 경우다. 예컨대 지자체 담당자를 매수해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량을 허가·등록하는 방식으로 발생하는데 검토한 결과 불법증차 의심차량이 76대 확인돼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피해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사에 대해 사실관계, 운영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번호판 사용료 등 금전 수취,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기간 미기재, 회사 직원의 개인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은 경우 등 기존 신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특히 운송사가 불법증차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아 해당 화물차주가 정당하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음에도 운송사가 명의이전 대가로 화물차주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음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사대상 53개사의 업체당 평균 직원수는 4.3명인 반면 평균 운송차량 대수는 91.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대표자가 다른 운송법인도 보유한 경우가 35개사(66%)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 의심사례 97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가 확인되는 경우 과소신고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다.​ 불법 의심사례 3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물류신고센터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3-03-31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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