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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성범죄자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취업제한  [2018-07-10 11:58:37]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시행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 후 입법공백으로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또한 성범죄자가 교묘하게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여가부가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를 통해 주소지 정정신청을 받았으나 앞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의 의해 체계적 절차를 갖추게 됐다.


앞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의 범죄 경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성범죄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선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3년, 벌금형은 1년간 각각 차등해 취업이 제한된다. 그 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취업제한기간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출입하는 아동·청소년과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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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11: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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