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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선금 지급한도 100% 확대
 
  행정안전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했다. 한시적 특례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서 2.5%,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인하했다.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대가 지급시기는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했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4-02-13 1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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