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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2547명 수사의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지자체 확인 7056명..생존 6248명·사망 469명·오류 339명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2010년에서 2014년에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이 25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에 태어난 9603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진행됐다.

 

이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으로 생존이 확인된 건은 6248명이다. 출생신고 이미 완료 6146명, 출생신고 예정 17명, 해외 출생신고 85명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오류는 339명이 확인됐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의 신고 지연사유는 친생부인의 소제기와 같은 혼인관계 문제 등이었다. 해외 출생신고는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해당 국가의 여권,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

 

출생신고 아동 6248명의 양육상황을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 2036명(32.6%), 입양 3714명(59.4%), 시설입소 275명(4.4%), 친인척 양육 208명(3.3%), 가정위탁 15명(0.2%)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 14건,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28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19건이었다.

 

아울러 지자체는 총 2547명(26.5%)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의뢰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다. 기타에는 보호자가 사망말소자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2-20 13: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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