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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2014-10-01 11:19:44]
 
  문화부4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상영 표준계약서는 2011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해 상영관과 배급사 의견을 수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쳤다.

정부는 향후 영화상영관과 배급사들이 계약 시에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10월 1일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이 참여해 맺은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상영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최소 7일 상영보장 및 서면합의 또는 개별계약에 의한 교차상영을 실시한다. 최소 1개의 스크린에서 1개의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되, 교차상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합의를 하거나 개별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개별 계약 시 최소 상영 횟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계약영화가 특정시간대에 몰리거나 관객이 관람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배치되지 않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르도록 했다.

목요일 개봉 기준으로 최소 3일 전인 월요일에 예매 개시한다. 2011년 표준계약서(안)에는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으로 2013년 발표한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합의 사항을 반영했다.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해 목요일 개봉기준으로 최소 3일 전인 월요일까지 상영 스크린에서 예매를 개시하도록 했고 개별상영계약에서 예매 개시일을 명시하도록 했다.

상영자는 원칙적으로 배급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는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할 수 없다. 다만 계약에 따라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하더라도 총 관람객에서 무료입장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상영자가 이 한도비율을 초과할 경우 관람객 1인당 최대 2000원 범위 내에서 배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2011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상영 표준계약서 내용 중 교차상영 시 보상 규정, 정산 지연손해금 지급이자 19%, 부금률 55%로 규정돼 있는 사항들은 실제 계약서에 적용되지 않거나 달리 규정되고 있어 계약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2014-10-01 1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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