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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체부,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허가 취소  [2017-03-21 12:24:50]
 
  문화부4
 재단 청산 절차 차질 없이 이행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민법’ 제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그동안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이 진행돼 왔다. 이를 통해 재산 출연 기업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에 의해 출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서원(최순실) 등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양 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 운영됐다는 사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혼란도 심각한 상황으로 조속한 정리가 공익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문체부는 양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 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양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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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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