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중 국회에 제출돼 9일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문 예술강사를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 공에, 사진, 디자인 총 8개 분야 강사 5,098명이 전국 8,594개 학교에서 교원과 협력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표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학교예술강사들은 고용 불안정을 호소했고 강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률안은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주체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명시해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체부는 법률 개정 추진에 앞서 올해부터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주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매년 지역운영기관을 선정해 지정하는 방식에서 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고용 불안정을 해소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법률안이 공포된다면 학교예술강사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